정부 지원금·복지서비스 찾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5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현원별 차등 지급(연 1회) (2~10인-1,000천원, 11~50인-1,080천원, 51인이상-1,200천원)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광주 북구 합계출산율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 → 영아(24개월 미만) 동반 보호자의 교통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가중 매월 보험료 부과액수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돌발위기 가정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가구에 생일떡 지원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 대책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구례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등 구매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

나주시 출생가정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 가정 배송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o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에서의 동행 필요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덜어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아이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

∎지속적인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아동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아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출생가정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읍면 민관협력 체계, 인적안정망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마련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건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4,179백만원(시비 70%, 구비 30%)